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무엇이며 위반시 처벌 및 벌금은?

업무개시 명령이란 무엇인가?

업무개시 명령은 파업 행위가 국민의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처벌 및 벌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을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면 2003년 도입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화물 관련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지위로 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로 분류하며 응해주지 않았는데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영업자로 분류했던 화물 관련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이 도입된 이후로 단 한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파업의 무력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이고 화물기사들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정부가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측면을 보면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압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국민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떤 의미인지 정부가 성찰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